[정치쇼] 박성준 "김여사 특검법 거부? 한동훈, 尹 정권 기생 선택해"

-韓도 특검안 안낼 것 같아 돌파차원에서 수정안 제시
-민심은 韓 독자노선 원했지만 尹정권 기생 선택해
-韓 5대요구? 결정적 척도인 김여사 특검 관철 안돼
-明 수사결과 보고 특검? 특검이 檢 수사 인계 받으면 돼
-특검법 재의결 땐 與 의원들도 거부 어려울 것
-특감은 예방적 조치, 벌어진 사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명태균 구속 여부·특검 재의결 등 고려해 녹취 공개할 것
-이재명 1심 선고에도 지도체제엔 전혀 문제 없어
-장외집회, 이재명 제거작업 펼친 정권에 투쟁이 당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4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략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애초에 발의했던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인 거지요?
 
▶박성준 : 수정안이지요.
 
▷김태현 : 범위도 축소하고 제3자 추천방식을 담은 건데요. 일단 그거 처리하기 전까지 여당과 무슨 협상은 좀 합니까? 물론 여당의 도움이 없더라도 본회의 통과되는 건 무리가 없겠지만요.
 
▶박성준 :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요.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바라봐야 된다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어떤 법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 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돌파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혐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선거개입과 공천개입의 명태균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수정안을 내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니까 수정안은 민주당의 말뿐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특검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준 : 상당히 걱정되지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특검은 반헌법적인 거예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농단 특검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해서 스타가 돼서 오늘날 대통령도 되고 여당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특검은 안 할 겁니까? 의혹은 그냥 덮어둘 겁니까? 차제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한국 정치에서 정당 대표가 어려운 일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태현 : 특히 여당 대표는 그렇지요.
 
▶박성준 : 여당 대표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 치르고 나서 뒤에 머물러 있다가 당대표가 된 건 뭐냐 하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과 기생할 것이냐, 하나는 또 공존할 것이냐, 하나는 절연하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냐.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심판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독자노선 걸어가면서 미래권력으로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라 했는데 지금 봤더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기생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김태현 : 절연을 하라고 했더니 기생한다?
 
▶박성준 : 지금 기생하고 있잖아요. 거의 꼬리 내리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 바로미터가 뭐였냐 하면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봤고,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봐서는 채 해병 특검은 어디 갔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전히 검사 시절,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으로써, 보호막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는 자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5대 요구 막 이런 거 요구하고 이러니까 절연하고 자기 정치하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권 일부에서는 있던데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건 기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성준 : 한동훈 대표가 왜 5대 요구안을 냈겠어요? 현재 지금 권력유지의 방법들, 국정기조를 가지고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겠어요?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서 국민의힘인 여당을 이끌어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4대 요구안이든 5대 요구안이든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과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요즘 얘기하기로는 8간신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 정리하라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도 관철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결정적 바로미터는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정안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을 좀 제거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의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3자 추천 야당이 결국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3자 추천이냐.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해도 야당인 민주당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건데 독소조항 그대로다 이 얘기거든요.
 
▶박성준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천한 특검, 우리가 추천해서 추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싶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공천개입이 됐든 선거개입이 됐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지금에 있는 검찰이 누구 검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검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덮어놨고, 불기소했고요. 또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임명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의 조치로서의 국회 비토권을 든 것이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 논리로 지금 저희가 받아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부분은 어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얘기들도 하잖아요. 선거개입 의혹 명태균 씨 이거 영장실질심사 있는데, 창원지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결과 보지도 않고 이걸 특검에 집어넣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을 그냥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성준 : 검찰 수사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 검찰조사, 후 특검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특검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조사를 인계받아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요. 국민이 바라보기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건이면 특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지난번에 이탈표가 공식적으로는 4표 나왔거든요. 실제로 누가 이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한 11월 말쯤에 재의결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준 : 오늘 14일에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정안이 올라가게 되고요.
 
▷김태현 : 오늘요.
 
▶박성준 :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11월 중순 넘어서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 질타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28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재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국회에서 넘어와서 민주당, 같이 협의해서 추천합시다라고 하면 그거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해 주실 겁니까?
 
▶박성준 :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잘 정리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규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민주당은 선 특검, 후 특감입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어떤 제도적 의미가 있냐 하면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하라는 게 특별감찰관인데 지금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선제적 조치입니까, 후발적 조치입니까?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것이 민심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도 수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 보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 시점은 취임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액수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00만 원 정도인 것처럼 보도는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이름이 찍힌 봉투에 담아서 금일봉을 전달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 팩트로 확인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서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반을 줬다라는 것, 50%를 줬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왜 줬을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공천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적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관계다.
 
▶박성준 : 전화도 많이 자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보통 여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러고 명태균 씨를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모든 선거에 좌지우지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검찰이 정치자금법으로만 수사를 하는데 핵심은 선거개입 아닙니까? 그러고 지난 2021년부터 해서 이준석 당대표 선거라든가 2022년도의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런 과정들에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중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이걸 파악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17초짜리 대통령 음성파일 공개한 그게 전체 한 2분 정도 분량인 걸로 검찰이 파악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파일도 2분짜리입니까? 잘라서 17초 만드신 거예요?
 
▶박성준 : 녹취와 관련된 얘기를 저도 쭉 들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주변에 워낙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녹취에 대한 2분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전체 2분이라 그러니까요. 저번에 국회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편집한 것 아니야? 이 주장을 하는데요. 혹시 편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 틀 용의는 없으세요?
 
▶박성준 :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편집되고 뭐 짜깁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 들어보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다 공개할 용의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 구속영장이 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을 경우에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러고 또 11월 28일에 재의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 재의결 시점을 고려해서 어떤 전략적인 고려를 해 보겠다.
 
▶박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선고입니다. 첫 번째 선고가 나는 거예요. 의원님, 혹시 당 내부적으로 유죄가 나올 경우나 무죄가 나올 경우 플랜A, 플랜B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박성준 : 지금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이런 것까지,
 
▶박성준 : 그런데 이것은 1심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그런데 지도체제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지도체제에는. 설사 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나와도 문제는 없다?
 
▶박성준 : 저는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진행자도 법률가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방송에서 예측해서 규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저희가 규정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플랜 같은 것이요.
 
▶박성준 : 플랜이라고 하지만 지도체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김태현 : 내일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최대한 많이 모여달라, 교통비까지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지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성준 : 글쎄요. 그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워낙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 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윤석열 정권, 그것도 검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억울함이라든가 이러한 수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오를 형성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당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법원에 대한 압박 아니야? 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박성준 : 지금까지 법원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압박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검찰을 압박해왔고, 검찰 수사가 그렇게 진행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은 같이 대선을 치렀던 상대후보를 죽이기 위한 제거작업을 2년 반 동안 세월을 보내왔던 그것이 민심 이반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오늘날 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야5당 의원들 41명 탄핵연대를 공식출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에 탄핵안 초안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개헌이나 하야 촉구 아니다, 탄핵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은 어때요?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쭉 해왔는데요. 탄핵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박성준 : 아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요.
 
▷김태현 : 좀 됐지요.
 
▶박성준 : 그러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당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은 충분히 쓸 수 있었겠지요. 소수당이고, 자신들의 선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위해서 썼겠지만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신문지상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하야라는 단어도 드러나고, 임기단축 개헌도 등장하는데 왜 들어섰겠어요?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국정의 실패 그것이 녹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 인위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민심이 좀 받쳐주면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박성준 : 모든 일은 국민이 선택하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의 민심의 이반이 워낙 크니까 그러한 것도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회나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용하는 의원들이 점점점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