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갈림길…‘친윤’ 검찰, 윤 부부·윤상현까지 수사할까? [11월14일 뉴스뷰리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14) 아침신문 1면에는 △코스피 연일 급락(4곳)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4곳) △미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3곳)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3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명태균 구속 여부

② 시선, 클릭!

- 흔들리는 한국경제

- 중국 전기차, 내년 수입

- 서울 20~23살, 20만원 내년에도

③ Now and Then : 엄마 엄마(양희은, 1971)

① 차이의 발견

# 명태균 구속 여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이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30분에 김영선 전 의원, 3시30분에 명태균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합니다.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함께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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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쏟아지는 명태균 의혹

- 어제, 오늘 나온 명태균 관련 의혹만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 강혜경씨의 추가 폭로, 기타 관계자들의 발언 및 언론 취재 등의 내용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여전히 가려진 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젠 워낙 익숙해져 다소 무감각해진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하나하나가 모두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어제, 오늘 추가된 내용 중 이해를 돕기 위해 일어난 시간순서대로 재배열했습니다.

1) “명씨, 김 여사에게 선거전략 브리핑”(함성득 교수, jtbc)

- 함성득 경기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으로, 어젯밤 보도됐습니다.

- 대선 경선 때인 2021년 6월,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며 명씨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 그러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 교수에게 명씨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시해,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명씨가 정치권에 발이 넓고, 전략이 있으나, 과장하는 화법이 우려되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점도 모두 보고했다는 게 함 교수 설명입니다.

- 이어 함 교수가 직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명씨를 만나 면접을 봤고, 이후 2021년 6월18일, 명씨와 김 여사가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 그 자리에서 명씨는 김 여사와 캠프 관계자 5~6명 앞에서 선거전략을 브리핑했다는 게 함 교수의 말입니다.(후보 부인이 후보도 없는 자리에서 캠프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선거전략 브리핑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2) 대선 경선 때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 돈봉투(검찰 수사)

- 검찰이 강혜경씨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명씨에게 건네졌다’는 증언입니다.

-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명씨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을 것”

-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한겨레21을 통해 비슷하게 말합니다. “명씨가 대선이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금일봉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 얼마냐고 하니까 (돈봉투를 본 사람이) 500만원이라고 하더라.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

-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자값이나 교통비 정도”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명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3) 공천 대가 돈 수수(강혜경, 한겨레)

- 명태균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3명 외에 8명 더 있다고 강혜경씨가 주장했습니다.

- “2021년 말~2022년 초, 최소 8명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천만~3천만원의 돈을 냈다”

- 강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300만원 정도 받았다. 그런데 이들 8명에게는 1천만~3천만원을 받았다. 명씨가 이들 공천을 위해 위쪽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8명 모두 공천받지 못해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 “명씨는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영선 전 의원을 소개해줬다”

- 2021년 10월20일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는 김영선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 이들 중 경북의 한 지역 예비후보였던 박아무개씨는 명씨 주선으로 김해공항에서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한 사실이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4) 명-윤 통화 뒤, 윤상현 공관위원장 입장 변화(MBC, CBS)

- 2022년 5월8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경남 창원의창 공천은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 이에 이준석 의원이 9일 0시20분께 명태균씨에게 “윤(당선자)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 그러자 9일 오전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고, 이때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합니다.

- 이 통화 직후, 명씨는 이준석 의원에게 “(윤 당선자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했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 이준석 의원은 10일 오전 윤상현 의원에게 이 사실을 묻는데,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에 공천주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공천 결과가 ‘김영선 단수공천’으로 발표됩니다.

- 윤상현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락해온 적 없다. 공관위에서 당시 (창원의창 공천 관련) 경선이라고 정해진 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대통령과의 통화’ 보관 의혹(검찰)

- 강혜경씨 PC에서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대화'라는 이름의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기록 파악

- 2022년 5월9일 전송, 그러나 2분 가량의 파일 내용은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라는 그 파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개된 것은 ‘17초’ 분량에 그치는데, 이 파일이 복원되면 전후 맥락을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대통령 특별열차 타(민주당)

- 2022년 6월13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이 대통령 특별열차 안에 있었다”

- 5월9일 윤 대통령 당선, 6월1일 김영선 의원 당선 등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당시 김 여사는 행사와 관련없는 지인을 동행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7) 명태균, 대통령 동선도 미리 알아(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통화녹음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 2022년 6월 명씨가 윤 대통령의 경남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6월20일 명씨가 강혜경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6월22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합니다.

- 명씨는 이를 박완수 경남지사가 연락이 와 알려줬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명씨는 관련 주식이 뛸 것이라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지인에게 “그거(두산에너빌리티)는 쭉 놔둬야 돼요. 최소한 2년은 가야, 적금 들듯이 놔두면 7만원, 8만원 갈 건데, 아무리 못 가도.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8) “명태균이 의원처럼 행동했다”(검찰)

-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의정활동 대부분을 명씨에게 의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좌관 임명권도 넘겼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깅혜경씨도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법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9월20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명씨가 이 발의를 주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은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씨가 국회의원이고 김영선 전 의원은 바지사장”. 명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2. 검찰 수사

- 검찰이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현재 구속영장에 올린 혐의처럼 ‘정치자금법’에 국한할 경우, 윤상현 의원 등 공천 내용까지 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드러난 의혹,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바탕이 되는 출발점이 ‘공천 대가’ 또는 ‘공천 알선’ 의혹인데, 이를 수사하지 않고서 꼬리를 자르기는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 윤 대통령 부부,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을 수사의뢰했으나,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관만 있는 사무국 수사과에 두다 언론보도가 나오자 9개월 만에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옮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사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지난 5월에 지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맹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과연 이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 그리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3. 사설

경향 = 특별열차에 돈봉투, 명태균·김건희는 ‘하나의 게이트’다

한국 = 불어나는 명태균 의혹, 수사확대 불가피하다

한겨레 =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② 시선, 클릭!

# 흔들리는 한국경제

## 중국 전기차, 내년 수입

### 서울 20~23살, 20만원 내년에도

③ Now and Then

지난 8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있는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32살 노동자가 10t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26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쳤던 몽골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이름 강태완, 몽골 이름은 타이반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간 한겨레에 몽골 이주아동의 이야기 ‘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를 써왔습니다.

태완은 6살이던 1998년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는 출근 때마다 밖에서 현관문을 잠궜고, 태완은 엄마가 준 초코파이를 먹으며 밤늦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집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기에 태완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진학도, 취업도 할 수 없던 태완은 2020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기한 안에 출국하면 재입국 기회 부여)을 택해 기억에도 없는 고국 몽골로 자진출국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몽골 유학생으로 자라난 땅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적장학금을 받을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나, 태완에게 허락된 곳은 단순 생산직뿐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살던 태완이 지난 3월 전북 김제로 내려간 것은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된 그는 월급을 모두 적금에 넣고, 잔업을 해서 버는 5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꿀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설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입사 8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한국이름 이은혜, 몽골이름 엥흐자르갈, 62)는 “조사 나온 경찰에 잡혀갈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주위를 맴돌며 울었습니다.(엄마, 왜 병원 밖에서 울어…입사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한국살이) 몽골대사관이 경찰에 요청한 뒤에야 숨진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태완에게는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면 운전면허를 따서 엄마 드라이브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산 태완은 숨지기 1주일 전 엄마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엄마를 태워 집까지 돌아오며 소원 하나를 풀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태완처럼 부모를 따라와 이땅에서 자랐지만,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아동들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태완은 불이익을 우려해 그동안 한겨레에 글을 보낼 때도 본명 아닌 ‘호준’을 썼으나, 세상을 떠난 뒤 본명인 ‘태완’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노래는 양희은의 ‘엄마 엄마’(1971)입니다. 미국 민요 ‘클레멘타인’(1884)을 번안한 곡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CFXkGZmJ8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