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처리 시도

이형길 2024. 11.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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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올 9월에 연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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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습니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올 9월에 연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정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14일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김호중 방지법', '북한 오물 풍선 보상법' 등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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