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I,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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