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반대”…의견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반대”…의견은?”

▷ 고성국 : 정치 현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수정안 처리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 조경태 : 아무래도 이번 수정안도 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합니다마는 야당이 이 중에 2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의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법률안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앞에 냈던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어떤 정쟁으로 계속 이걸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당 내의 인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 고성국 : 무늬만 수정안이고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곧 사법 문제로 해서 1심 재판 선고가 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기를 앞두고 우리 당 내부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무거나 또 아무나 특검을 함으로써 정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당 내에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수정안 역시도 겉포장만 어떤 수정안이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이 수정안이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분열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 조경태 :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이탈표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식은 우리 당 내부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고요. 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중독증에 빠진 정당이 되지 않도록 특검 중독에 빠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2차 특검안 때는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된 것으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이제 추정밖에는 안 되는 건데요. 4표 이탈로 추정됐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몇 표 이탈을 예상하십니까?
 
▶ 조경태 : 오늘은 아마도 그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표결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 고성국 : 아예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일방적인 그런 특검 법안.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아마 강행 처리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일방적인 야당의 일방적 주도해서 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아마 의총에서 이 부분을 표결에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마 오늘 의총에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서 본회의에 아마 참석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면서 응원 메시지까지 내면서 이 특검법에 동의해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대담 하고 계십니다만 조경태 의원도 특검 수정안에 찬성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도 야권 쪽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조경태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특검 수정안의 어떤 맹점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비토권까지 부여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결 결과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 고성국 : 4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거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 조경태 :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당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야당은 지금 계속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까지 계속 그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금 똘똘 뭉치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도 아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금은 분열되지 말자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 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의총에서는 특별감찰관 관련된 의총 당론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측들인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 조경태 : 아마도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해왔고 또 이거는 사실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의원들이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을 법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들은 나오겠지만 이미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이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 담화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국회에서 추천을 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이 특별감찰관을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야권에서는 이건 번지수가 틀렸다 한동훈 대표에게 말이죠. 특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특감으로 봤냐 뭐 이런 비판과 비난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 조경태 :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여사 문제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진에 대한 비위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낸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처리했어야 될 그런 저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대통령실 주변에 대해서 비위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하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하고는 좀 각각을 별개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할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리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대담 중인데요. 조금 전 의원님도 말씀하신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좀 달라졌다는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또 거칠게 갈등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 조경태 : 제가 어제도 한동훈 대표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읽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용산의 인적 쇄신 그리고 여사의 행보 문제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 이것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당과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게 계속 충돌하는 모습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원팀이 돼서 여기서 말한 원팀의 의미는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의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의해서 조금 더 긴장관계와 협력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원팀이 당정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겁을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논평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조경태 : 한동훈 대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총선 때 본인이 충분히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내에 진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면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당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진정성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지나친 충돌이나 대립각을 지었을 경우에 결국은 야당에 오히려 유익한 유리한 부분을 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이 바뀌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바뀌겠다 변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이게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한 건지 동명이인들이 한 건지 아니면 또 제3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한 건지까지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주 패륜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이거 당내에서 지금 뭐 조사 중입니까?
 
▶ 조경태 : 아마도 지금 쌍방 간에 고발 고소를 아마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이 집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 보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어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아마도 사법부에서 철저하게 아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되고요. 다만 우리 당내의 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표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 부분은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분열상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조금 원팀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과연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의원님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연루된 것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경우에 그 정치적 파장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예단해서 하는 것 역시도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족이 연루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아마 해명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조경태 : 그 내용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6일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이어서 11월 9일 그리고 11월 16일 그러니까 11월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 지금 장외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하던 것을 야5당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근 지역에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좀 확산시켜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 저는 이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제1야당 그리고 절대 다수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거리에 나가서 지금 이런 창의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아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매우 지금 거의 주식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다다를 정도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국가인데 과연 내년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매우 매우 불안하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또 수권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 수권을 또 희망하는 그런 정당에서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국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치는가 하는 걸 아마 국민들께서 좀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수준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또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섭게 또 지난 총선에서 또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법률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야당다운 야당이 왜 안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 고성국 : 지난 9일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부상한 걸로 경찰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1명인가가 연행이 됐고 그중에 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찰을 향해서 1980년대 백골단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경태 : 글쎄요. 이분이 백골단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백골단은 어마무시했거든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분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법부에 의해서 지금 결국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어쨌든 국민들께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갖다가 야만 국가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그 문제는 세종대로가 지금 10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5차선을 집회 신고를 내놓았지만 그 나머지 5차선을 더 넘어서서 다른 차선까지 점거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시위를 해야지 그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5차선만 집회 신고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럼 5차선에서만 이렇게 집회를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런 잘못된 행위이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막아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 경찰이 제지한다 해가지고 경찰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아마도 이런 약간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이건 어느 나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저는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 고성국 : 백골단 경험을 실제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조경태 : 꼭 한번 과거에 백골단 어떻게 했는지 야당 대표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옛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런 걸 가지고 현혹시키면 안 되고요. 제일 큰 팩트는 뭐냐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폴리스라인을 미국에 제가 사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례를 드렸지만 폴리스라인을 미국은 넘어서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에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수갑을 채운다 그 사실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