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쌈짓돈' 잘리나…절반 삭감에 여야 충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규모 삭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으로,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예비비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무차별적이고 감정적인 사업 감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한 증액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정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0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보복성 삭감안을 의결했다"면서, "기재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는 50% 삭감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면 의원 관심 사업은 사업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대폭 증액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전체회의 단독 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5시 10분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뒤 해당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는 '국회의 상원'으로 불릴만큼 품격과 상호 존중을 수십 년 간 전통으로 이어왔는데 기재위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야당의 감정적인 예산 보복 삭감 때문에 법안 처리를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회부에 따라, 오늘(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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