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크·제조업 연계 서비스' 육성…66조원 수출금융 지원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방산·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 시장 육성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기술 혁신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 제조업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산업 발전을 보조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됐으며,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 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테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의료·통신 분야부터 시작해 전(全)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주체)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정보 보유기관 등(정보전송자)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정보수신자)에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리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산업 발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스마일 커브' 추세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탐색 비용이 과다한 분야를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며,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2조 5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테크 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소프트웨어 현지화 등 이들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도 추진된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 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또 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