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매서운 수능 한파 대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온 덕에, 오후엔 비가 내릴 수 있다니까 수험생 구독자들은 우산을 잘 챙겼길 바랄게요. 오늘 단 하루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에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는 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름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죠. 물론 이름은 개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본인의 성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독일에서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성별 자기결정법' 통과시킨 이유
독일이 이번에 적용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성별 입력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안(SBGG)'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18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남성, 여성뿐 아니라 무기재도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4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의 경우엔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성소수자입니다. 우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육체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성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역시 성별을 무기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죠. 예전 <'XY 염색체' 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 어떻게 생각해?>에서 다루었던 남성과 여성 두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간성(인터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u9P3E6xS-4- ]
물론 이 법안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하루는 여성, 또 그다음 날에는 남성으로 성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별 변경은 신청한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적용되거든요. 또 변경된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추가로 성별을 바꿀 수 없어요.
성별 자기결정법이 독일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성전환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법적 성별을 바꾸러면 의사의 심리감정평가 보고서와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조건은 성소수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안겨주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의학적 소견과 법적 소견이 필요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따로 의사의 감정평가, 법원의 심리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된 건 아닙니다. 위의 그래프는 지난 4월 12일 독일 연방의회 표결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 찬성이 372표였지만 반대도 251표로 상당했거든요. 성별 자기결정법은 현재 독일의 신호등 연합(사회민주당 + 자유민주당 + 녹색당)이 강력한 지지를 표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전체 118표 중 109표(92.4%)가 찬성표를 던졌고, 사회민주당은 207표 가운데 179표(86.5%)가 찬성을 했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성소수자들에게 존중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가족부 장관도 법안이 통과된 날이 모든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고요. 녹색당 소속의 니케 슬라위크는 이 결정이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하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니케 슬라위크는 독일 의회 선출직으로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입니다.
반면 보수정당 연합인 CDU/CSU(독일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와 극우 정당(AfD, 독일을 위한 대안)은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했어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CDU/CSU연합은 87.2%가 법안에 반대할 정도죠. 연합의 도로시 베어 의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완전히 선을 넘은 터무니없는 이념적 프로젝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성별 전환이 자유로워진다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우려하고 있어요. 또한 성별 단위로 이뤄지는 경쟁의 공간, 이를테면 스포츠 영역에서도 성별 변환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Q. 신호등 연합은 왜 신호등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1949년 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독일에선 현재까지 특정 정당이 단독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이는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독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한 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70년이 넘는 시간 독일에서는 항상 연립정부가 구성됐어요. 독일의 현 연립정부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각 정당의 색상이 적색, 녹색, 황색이라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부르죠.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는 세 정당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게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노동운동 관련 정당의 모범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세계 곳곳에서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중 가장 성공한 정당으로 평가받죠. 마지막으로 자유민주당은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있어요. 2021년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는 지난해 기준 공약 이행률 64%를 기록할 만큼, 앞서 언급한 '성별 자기결정법' 통과 외에도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자유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모든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신호등 연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통과, 영국은 거부... 찬반 나뉘는 성별결정권
이번에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되면서 독일은 유럽에서 12번째로 성별결정권을 보장해 준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보다 앞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는 미리부터 성별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성별결정권 확대를 거부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레가 영국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 스코틀랜드에선 성별 정정 절차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찬성은 86표였고, 반대는 39표. 기존에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선 신체적 성과 성 정체성이 달라서 생기는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야 했고, 지난 2년 동안 선택한 성별로 살아왔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의학적 소견 없이 본인의 선택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어요. 성별 정정이 가능한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고요.
그런데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의 해당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자치의회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자치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료나 교육, 환경 분야의 법안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영역에 한해선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의 성별 정정 법안이 영국 전역의 평등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자치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어요.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성별 자기결정법을 두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남미로 가면 성별 자기결정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증거, 의료 판단 없이 성별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국가는 유럽 12개국을 포함해서 21개국 정도로 정리되는데, 그중 남미 국가는 6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이나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2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따라 성별 정정 절차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치 않게 되었죠.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국가인구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모두 1만 7,826건의 성별 변경이 이뤄졌어요. 성별 정체성 법안이 제정되었을 당시엔 선택가능한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었는데, 2021년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엔 X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