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규제 푼다

정부가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한다. 대학교 인근에는 대학병원 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 규제를 푼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와 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보의 주체는 개인에서 기업(법인)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全)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고,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구체화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을 위해 내년에 K-방산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원전 정비·유지보수 등 원전 서비스 수출지원,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촉진 지원 등에도 나선다.

대학교 인근에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법령상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이 불가하다. 50~200m 이내는 심의가 필요하다. 법령을 고쳐 대학교 인근의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 호텔에는 신축·리모델링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중소형 호텔은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인수, 증축, 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수 부처와 법률에 산재돼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도심지 인근에는 폐교 부지와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