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앞 '잠잠'…남의 일 아니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상고심 곧 선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징역 3년…2심 계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이 파상공세를 펴는 가운데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잠잠한 모습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사진=뉴시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1일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했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우당 관계인 혁신당은 이 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무죄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보다는 윤석열 정권 탄핵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적에 대해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쳤다.

현재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7개월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23년 11월 29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29 [사진=뉴시스]

당내에서는 사법부 판단 영역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면서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조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혁신당으로서는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 둘 다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 급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당을 추스리고 있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당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 권한대행 전환 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의문이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원들이 끈끈하고 당에 대한 애정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소속 한 의원도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남아 있는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정책을 위해 빈틈없이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와 달리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출구에 가까워져 있다"며 "법원을 압박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관리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70~80%인 상황에서 이 대표를 옹호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