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전교도소 이전은 언제쯤

이태희 취재팀 기자

성과는 물론, 출구 전략도 없다. 그저 정부의 간택만 오매불망 기다릴 뿐이지만,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얘기다.

대전교도소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년 대전 중구 중촌동에 건립된 후 1984년 지금의 대정동에 자리 잡게 됐다. 현 위치는 당시까지만 해도 대전이 아닌, 대덕군 진잔읍에 속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의 팽창과 이에 따른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교도소는 얼떨결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 이에 대전시는 1997년부터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2017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대전교도소 이전을 담으면서 기대감이 부풀었다.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올 4월 총선 당선자들도 대전교도소 이전을 공약에 담으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작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지역에 한정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로 그친 셈이다. 지역 정치권이 장담하던 공약은 함흥차사다.

대전시의 추진 의지에도 의문 부호가 찍힌다. 지역 정치권과의 합심이 필요함에도 불구, 예타 면제 방안에 대해 다른 전략을 고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힘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정부에서 난감해한다면서 눈칫밥만 먹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가 희망하는 국무회의 의결은 미지수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아우르는 현안이다. 지역에선 도안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국가에선 교도소 과밀 수용 등이 모두 엮여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내년엔 2026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 대전시 모두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