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무비자 대응 ‘무사증 확대’ 어려워”

제주 관광업계 ‘지나친 비약’ 평가
상호 무비자 땐 불법 체류 우려 커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 없어
양국 모두 관광 수요는 증가 전망
무비자 지역 제주 가장 수혜 볼 듯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무사증)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로 관광 수요가 고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비롯해 9개 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구·친지 방문, 환승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양국 간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외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함께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카지노, 호텔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인바운드 수요 증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해외여행을 주저하던 중국의 VIP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관광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 모객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최대 중국인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여행사인 뉴화청 측은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비자가 매력인 제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 무비자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 관광업계는 국가 간 외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지역을 제주에서 서울과 인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일방적 단기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무비자 혜택을 받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9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국가 대부분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높은 상황에서 상호 무비자를 단행할 경우 불법 체류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무비자 관광지인 제주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비자 적용 지역이 인천, 서울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현재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한해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중국인도 누적 1만명이 넘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