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론 머스크, 미국판 ‘기업 호민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평가를 위해 준비한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부처 파견 직원들의 태업으로 무산됐다.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물러날 시점”이라던 그는 취임 1년여 만에 사임했다. 한국 초대 기업 호민관의 시도는 ‘칼날 없는 칼’로 끝났다. 독립성과 실행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개혁의 칼자루로 삼았다. 바이든의 전기차·화석연료 규제에 맞선 머스크의 반관료주의 성향을 높이 산 것이다. 한국에선 미완으로 남은 관료 개혁이 미국에선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조합을 통해 다른 결말을 쓸지 주목된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