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뚝뚝 떨어지는데, 정쟁에 갇힌 AI·반도체법

‘트럼프 포비아’에 파랗게 질린 韓경제
주력산업 기 살릴 입법이라도 서둘러야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4%, 코스닥은 2.94% 급락했다. 홍윤기 기자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물가에도 부정적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라져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투자자도 가담하는 형국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 방침에 쐐기를 박는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회도 변화 조짐은 있다. 그제 여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9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여야 합의지만 결코 만족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없다.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에만 30년 넘게 걸린다. 원전 수출을 늘리고 AI 붐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고준위 방폐장이 필수다.

AI와 반도체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도 필수다. 전기료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지역이기주의로 송전선로를 만들지 못해 전기를 생산하고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사업은 준공 목표보다 12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달에야 완성될 전망이다. 다른 송전사업도 5~6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법이 시급하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대만,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의 전문인력은 근무시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에 매달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연구개발(R&D) 인력을 생산인력과 같은 주52시간 잣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 과잉이다. 여당이 뒤늦게야 이를 해소할 법안을 추진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을 주저앉히고 있는 현실만은 똑바로 보길 바란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다. 남은 두 달여 동안 국회와 정부가 입법 속도전으로 미래산업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