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두 개의 국가론’ 주장… 한반도서 유엔군 철수가 목적”[황비웅의 열린 시선]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돈을 위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 전장에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궁지에 빠져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 중국은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미와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 설명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홍윤기 기자

-최근 북한 고위직 탈북이 늘고 있다. 이유가 뭔가.

“일단 북한 체제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세습독재체제에 빠져 낙후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탈북 외교관이나 북한 엘리트층엔 큰 좌절감일 거다. 남은 인생을 인간으로서 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동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최고위직인 차관급에 임명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선출된 것도,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 차관급 정부 인사에 임명된 것도 분단 역사에서 처음이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통일 제안인데 남한 전문가나 주민들의 생각뿐 아니라 탈북민의 생각도 반영하라는 메시지라고 본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8·15 통일 독트린과 기존 정책들의 차이점은 대통령이 통일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내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변화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통일 정책에서 외부를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국제공동체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공동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통일 정책의 선결 조건이 됐다.”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활동이었나.

“(진지한 표정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 워싱턴에서 민주평통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민주평통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앞으로 해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 토의했다.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적대적 국가론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끌어낼지 숙고했다. 지금은 사무처장으로서 해외에서의 활동 목표와 기준을 어디까지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향후 한반도 영향에 대해 들어 봤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됐다. 북한의 목적은.

“돈과 군사적 기술 때문이다. 김정은이 2013년에 제기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많이 발전시켰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된 건 없고 경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이런 찰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에게 한 달에 26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의 병사를 보낸다면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다. 2021년 김정은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정찰위성을 만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북한의 국방공업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허황한 내용이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전수하면 어떻게 되나.

“만일 김정은이 북한군 파견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받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공언한 대로 핵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정책적 홍보를 할 거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도 북한의 정책적 노림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다는 걸 숨기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떳떳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총알받이 용병으로 보내 돈을 벌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참패를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고, 승리하면 홍보에 이용할 것이다. 김정은도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인 ‘화성-19형’을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ICBM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아직 흥정 단계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전수했다고 해도 아직 확고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러시아에 간 것도 돈과 군사기술과 관련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난다. 북한이 아무리 미친 국가라고 해도 한미동맹이 튼튼한데 전쟁을 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까.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도 꼭 참석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장 상황에 따른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시점에서는 우리 국민도 살상무기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게 증명됐을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군사론의 핵심은 전쟁을 피하려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전쟁 대비가 뭔가. 적들이 어떻게 싸우고 적군이 어떤 군사 의견을 가지며 어떤 무기를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전쟁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나. 전황분석팀을 반대하는 쪽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포기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태 사무처장은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해 이슈가 된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도 들어 봤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이 두 개 국가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은 두 개 국가론을 인정해 달라는 공세를 끊임없이 펼 거다. 두 개 국가론이 앞으로 국제적 분쟁 요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엔군 철수 문제를 주장할 거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부르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이 유엔군 철수를 주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북러조약에 의해 러시아군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유엔군과 싸우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깃발을 둔 군대와 싸운다는 건 논리적으로 대단히 맞지 않는다. 중국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엔군과 싸우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부담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을 통해 유엔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비무장지대(DMZ)를 무조건 유엔 관할권으로 둬야 한다.”

-북한은 인권 논의 이슈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모든 주민을 법률적으로 등분해 관리하는 인권유린 국가도 북한뿐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권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북한은 핵 문제로 인권 문제를 덮어 버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의미는.

“국제사회는 UPR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UPR을 통해 북한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습 효과도 있다. UPR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통해 끊임없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한반도 통일을 자신들과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반도 통일이 점점 그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북한군을 러시아군으로 둔갑시켜 파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궁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목소리가 커지며) 그래서 통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독일도 두 개 국가로 갈라진 뒤에 15년 만에 통일됐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일은 더 빨리 올 거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962년생으로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베이징외국어대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내던 중 북한의 독재체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고 2016년 8월 남한으로 입국해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거쳐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의원 시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