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편 관세 땐 韓 금융 위축… 불확실성 없애는 속도전 중요”[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4>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트럼프 1기 때 취임 후 하향 안정화
자국 보호주의·패러다임 전환 가속美 관세 장벽, 한국 수출 영향은
2년 전 IRA 시행 땐 韓 수출 성장
관세 탄력성 낮은 광물류 등은 기회정부·기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美와 소통 채널 총동원 ‘신속 대응’
한국 ‘美 성장에 기여’ 주지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주요 국가에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역주행을 이어 가고 있다. 13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맥을 못 췄다. 정철(59)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물가가 올라 자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여 대응하면 달러화가 절상(가치 상승)될 수밖에 없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트럼프 2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경제팀과 ‘속도전’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는 13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의 수입품 물가가 10% 이상 올라 자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트럼프 1기 때도 취임 직전까지 환율이 급등했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하향 안정화했다. 강달러가 과도해지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트럼프 측도 부담이다. 다만 앞으로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더라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금리가 오른다면 당분간 환율은 1300원 중반대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듯하다.”

-강달러가 이어지면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강달러가 이어지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10월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2.2% 올랐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인 원유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했는데.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에는 수입품 가격이 10% 이상 올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또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우리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재등장이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질서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퇴색하고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가 확산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은.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온 데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드라이브’가 힘을 받게 됐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한국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에 한국은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꽤 큰 국가라서 FTA 체결국이라고 예외를 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세 탄력성이 높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상품들이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해 단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건 관세만 고려한 상황이다. 가령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덜 사게 될 경우 대체 국가가 마땅치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우려가 컸지만 수출은 성장했다. 그만큼 한국 자동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탄력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관세 탄력성이 낮은 품목도 있나.

“광물류나 플라스틱, 선박은 관세 탄력성이 낮은 데다 미국의 수입 수요가 꾸준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품목이다. 물론 관세와 수요를 중심으로 본 학술적 분석일 뿐이다.”

-기회 요인은 없을까.

“클리셰(진부한 표현)처럼 들릴지 몰라도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2년 전 여름에 한국은 IRA 시행에 따른 수출 타격을 걱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IRA 폐기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중요한 건 속도전이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을 텐데 가용 채널을 모두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이고,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큰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 영향이라는 점을 취임 이전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했고 고용에 기여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너무 미국과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철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몸담으면서 한국무역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자문관,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