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무역 더 원하는 트럼프… 한국, 다른 대가 받는 협상해야”

트로이 스탠가론 美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

美서 대량 구매 가능 상품 찾고
미국산 부품 한국 내 생산 모색

방위비 등 냉정한 계산법 필요
북한, 핵 동결 대신 더 요구할 것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에 긴장의 시기가 왔다”면서 “한국이 이를 자국과의 동맹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긍정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윌슨센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한국은 그 대가로 다른 것을 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무역 협상 추가 요구에 대해 “냉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고리로 미국에 핵 동결 대신 더 많은 것을 받아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브릭스’, ‘대안 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조직을 통해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국가들의 대미 신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질서를 강화하거나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중러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규칙에 기반한 무역이 무너지고, 각국이 자국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면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트럼프의 대중국·멕시코 고관세가 한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고, 보편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 수요 증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할 경우 대응책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LNG처럼 한국이 미국에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산 부품의 한국 공급망을 살펴보고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 내 생산을 모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있다.”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 요구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가장 복잡한 문제다. 한국은 광물·원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은 대북 공조에서 비협조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한국이 일부 기술 수출 통제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높지만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중국과의 경협 여지도 남겨 둬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한국은 방위비를 최소한의 수치로 묶어 두려고 하기보다 협상의 일부로서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핵 능력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이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중러가 대북 제재에 다시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유는 거의 없다. 대신 북한은 ‘다른 행위자들(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에게 비확산(미사일 기술 판매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나,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열린 자세로 미국의 적극적 파트너가 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은 런던 정경대(LSE)에서 국제관계 석사학위를 받은 뒤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국장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한미 무역경제 및 외교 정책 전문가다. 로버트 토리첼리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 보좌관을 지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