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 살리는 원전산업에 중단 없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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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다.
원전산업이 밀집돼 있는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 국내 원전산업은 큰 구조조정과 인력감소를 경험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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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다. 고속도로, 고속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간단한 출장은 당일에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 일이 있거나 일정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한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가 그런 지역이다. 얼마 전의 출장이 그랬다.
그뿐만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건설 인부가 탑승한 수많은 승합차가 오가고, 점심시간에는 커피 한 잔에 목을 축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원전이 준공되는 향후 10여년 동안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누적 기준 한 해 약 720만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다.
지역 경제 효과도 막대하다. 지역자원시설세 1조300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2300억원 등 원전 건설과 운영 기간 60년 동안 총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취득세 785억원, 해수사용료 등 기타 세수도 177억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로 인한 지원금만 60년 동안 매년 약 400억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원받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합하면 연간 1300억여원 규모다. 울진군 1년 예산이 7000억원 정도이니 예산의 약 20%가 늘어나는 효과다. 또한 월 500만원이던 근로자의 급여도 10여년치 봉급 인상분을 받아 오르면 근로자의 삶도 한층 여유로워질 것이다.
총공사비 약 12조원 중 상당 부분은 1600여개 기업의 고용 효과로 돌아간다. 신한울 원전에 들어가는 ‘APR1400’ 노형의 부품이 300만개가 넘는다. 제작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에 일감이 공급된다. 원전산업이 밀집돼 있는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원전산업이 탄탄해지면 수출 원전의 부품 조달도 원활해질 것이다.
남은 일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인력 부족 리스크가 문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신청은 2016년 1월이었지만, 지난 정부 때 백지화됐다가 이제야 공사에 들어갔다. 무려 8년8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에 국내 원전산업은 큰 구조조정과 인력감소를 경험했다. 경제적 손실도 컸다.
이번 정부의 산업부는 원전사업에서 2030년까지 45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부구리의 한 식당 문에 붙어 있는 변색된 오래된 스티커에 쓰인 ‘신한울 3, 4호기 중단없이 건설하라’는 글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낀 출장이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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