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불법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자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싹둑 자른 데 이어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엔 눈감고,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 진압이다. 이 대표는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뜯어고치겠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경찰 예산 삭감을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예고한 마당이다. 이 대표는 ‘1980년대 백골단’이 떠올랐다는 말까지 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집회 참가자들이다. 경찰의 경고에도 이들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경찰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골절, 인대 파열 등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왔다. 법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증거가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일 뿐, 2명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니 이런 적반하장 선동이 어디 있나.

민주당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아무 관계 없는 예산 심사권까지 동원해 민노총을 비호하는 것은 반정부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예산 심사권 악용은 뭉텅 잘라낸 검찰 예산과 달리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예산은 자진해 대폭 늘려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 살림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예산 심사가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식으로 악용해도 되나. 이야말로 예산 농단,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