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서울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노선에 맞춰 문 정부 정책과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적인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 원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활 선언 이후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으로 원전 생태계를 점차 복원하고 체코·불가리아 원전 수주 쾌거까지 이뤘다. 우리 원전 산업이 재도약 기회를 맞았지만 갈 길이 멀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력 이탈,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도산, 한국전력 부실화 등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체코 원전 헐값 수주’ 괴담을 퍼트리며 원전 수출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

지금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하게 탈원전 철회를 선언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도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과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면 국내 원전 운용과 해외 수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국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원전 부흥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뿐 아니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등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K원전 부활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원전 수출, 인재 양성 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