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13일) 트럼프 새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SMA에 합의해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519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률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협상이 됐고 지금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국도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밟아서 한미 모두 결정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돼 추가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어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동의안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