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美,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분담금협정 빨리 비준해야"

"비준 절차 밟으면 이를 기준으로 추가 협의 해나가면 될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3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협상이 됐고 지금 국회 비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밟아서, 한미 간에 서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추가로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소위로 회부했다. 동의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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