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취약계층 지원·디지털 전환에 민간투자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틀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폐회사에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노후화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을 고민하겠다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형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대책과 관련해선 민자도로 확장·증설을 위한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측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민간투자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30년 동안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성과를 되짚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 민간투자사업의 도전 과제와 극복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대표 4개사(대우·현대·한화·금호)와 공공기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