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태일 54주기 추모하며 '윤석열표 노동개혁' 홍보

민주당 "尹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자 권리 거꾸로 돌려" 비판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로부터 '노조 때리기'에 매진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윤석열 정부를 두고 양당의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 존중 사회의 "제도적 기틀"이라 강조했고, 민주당은 이를 "폭거"라 비판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 "아름다운 청년이 맞이하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노조 파업 강경 대응 및 '노란봉투법' 등 노동 분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와 각을 세워 온 만큼, '거대노조'와 '노동약자'를 분리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긍정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 노조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노동계와 반목해 왔다. 지난 해엔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 분신 사망 사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곤봉 폭행 사건 등을 거치며 양대노총이 모두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1일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화물연대 불법 파업 원칙 대응'을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는 등 해당 기조에 찬성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노란봉투법 제정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측에 공세를 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소외돼있던 노동의 문제를 국민께 깊이 각인시켰고,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려 노동자의 권리를 옥죄는 한편 노동조합을 '카르텔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구체적으론 "(정부가) 주52시간제를 계속 흔들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되새기며 노동자 권익 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거꾸로 돌리려 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폭거를 막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전태일 열사 54주기인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