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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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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