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특검법 수정안' 공방...'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부터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습니다.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생떼를 쓴다, 또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제는 악법이라고 한다 비판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 수정안에 여당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정옥임]

원래 기존의 특검법을 비판할 때 독소조항을 문제삼았었죠, 국민의힘이. 그랬는데 독소조항을 빼면서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상황적 요소가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25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을 결속시키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탄핵으로 가는 게이트가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방탄의 차원에서도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대신에 이제서야 한 대표의 특감 있잖아요. 특감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쇄신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독소조항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적 요소가 지금 작용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신경민]

글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특검 내용을 뭘 갖다 넣어도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센 거예요. 특검으로 가면 곧 이게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추천 권한이랄지 수사 범위를 줄인 거랄지 이런 것 정도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특검 문제가 여야가 마주앉아서 그럼 특검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15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지만 녹음이나 문자가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사안이 뭐가 나올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녹음 정국, 문자 정국은 거의 하루에도 한두 건씩 꼭꼭 나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여야가 지금 너무 서로 거리가 떨어져있고 탄핵에 대한 공포증, 탄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국민의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또 탄핵?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은 지금 이 상황으로 두 개의 평행선이 계속 당분간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내일은 민주당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일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달 말로 지금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재표결인데. 만약에 지금 변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변수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이달 말의 재표결 상황은 지난번에 4표라는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옥임]

이탈표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문에 8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탈표가 늘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한 후에 상당히 뭔가 변화를 주는 제스처를 상당히 신속하게, 그러니까 아마 민심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쇄신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지만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조크 같은 얘기지만 전화번호를 바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한계 입장에서는 지금 특감이 1차적으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철시켜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소위 손에 피를 묻혀서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쓸지도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 과거 몇 년 전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래서 지금 친한계 인사들 중에서 친한계를 아무리 꼬이려 해도 야당 의도에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이 굴러간다라기보다는 소위 언필칭 친윤의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꽤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을 선뜻 받을 수 없고,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친한계에서도 절대 민주당의 수정안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조가 분명해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이게 사실 내일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재표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신경민]

2주 정도 있죠.

[앵커]

그사이에 이게 여야가 협의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7일날 절망적인 윤 대통령의 회견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전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오후에 조치들이 몇 개 구체적인 것들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는데 이건 그 절망적인 회견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보고 대통령실이 땜빵식으로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3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했잖아요. 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도와주는 조치를 하면서 겨우 지금 절망적인 회견에 여기저기 구멍난 것을 임시로 때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녹음과 문자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걸 받쳐주는 것은 탄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국힘을 꾸준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멍나는 것을 때워주는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누수 현상들은 보이죠.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자꾸 시중에 흘러나와서 기사화되는 걸 보면 누수현상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겠어요. 하여튼 버텨주는 것은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탄핵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하나가 버텨주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달잖아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불능의 조건이기 때문에 14일 투표, 내일의 투표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28일의 투표인데 28일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변수가 돼서 28일은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특감으로 가야 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의총도 하는 거고. 내일 분위기는 어떨까요, 의총 분위기?

[정옥임]

진작에 한동훈 대표가 그 생각까지 해서 특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야당에서는 특감의 상황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여당 내에서는 그 특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와서 현실 인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감과 관련해서 표결에 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박수로 추인하겠다는 그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윤의 아주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뭐라 했냐면 특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제 와서. 그리고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특감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특감으로 일단 둑을 쌓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왜 그 얘기하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 중요하다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제가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이거 하나마나한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8일, 2주 남았잖아요. 그때 여론이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론 추이를 결정하는 것은 특검이냐, 특감이냐가 아니고 녹취록 중에 정말 결정적인 게 나오느냐의 여부예요. 지금 계속 녹취록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대통령의 음성이나 그 여사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록이 나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당 민주당도 그런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은 없어요.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벌써 내놨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14일 동안 그 상황 변수가 영향을 줄 수는 있되, 지금 여당의 마음 자체를 움직일 만한 다른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김 여사 특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가 명태균 씨 의혹인데요. 좁혀놓고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를 또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게 이 녹취가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통화, 2022년도 6~7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두 개인데 그중 첫 번째는 경남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영향을 줬다고 과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추천해 준 A씨는 최종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 녹취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일단 실패한 인사 로비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신경민]

실패했더라도 이렇게 인사 개입을 내가 할 수 있고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정도만 해도 이건 인사 개입입니다. 실패한 인사 개입도 인사 개입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이 쭉 보면 공천 개입부터 시작이 됐지만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사람들의 정말 가슴을 때리는 것은 영적 대화입니다. 지금 영적 대화도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이걸 영적 대화를 대통령 부인하고 명태균 씨가 나눴다는 게 여러 가지 방증으로도 나타나고 명태균 씨가 과시하는 대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니야, 심하잖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면서 최순실을 문득문득 머리에 떠올리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오늘 또 공개된 게 있고 최근에도 공개된 거 보면 공천 개입하고 인사 개입 문제는 이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 개입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영적 대화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이것을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부인하고 또 당선자 시절 때, 그전에는 후보 시절 때부터 쭉 얘기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서 이게 이미 일단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기소나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신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첫 번째 녹취가 그런 내용이고요.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정황이라는 녹취였고 두 번째가 윤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명태균 씨가 거론하면서 이 기업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 2022년 6월 20일 강혜경 씨 통화 : 박완수가 22일 날하고 그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은 6∼7만 원 간다….]

[앵커]

박완수 경남지사죠. 연락을 받았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사실 경호상 이유로 기밀인데 일단 일반인이 이거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옥임]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정말 황당했던 것이 자기네들이 일반인인데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눈 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아마 사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라 그랬다. 그러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그다음에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혹시 여사와 무슨 내통이 된 게 아니냐, 별별 심증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당시 경상남도지사한테 정보를 받은 것인지, 또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인지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권자들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의혹과 비판의 심리적인 요소는 갖추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러면 결정적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녹취록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외 한 3~4인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혜경 씨가 내놓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게 또 제3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거기다 창원산단이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는데 그 의구심을 충족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건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는 상당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나 스모킹건은 아닐지라도 계속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민심의 심증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그 녹취에서 얘기했던 22일에서 25일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실제로 22일날 방문을 했고 해당 기업 주식이 당시에 5% 올랐다고는 하네요.

[신경민]

두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건 다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팩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밀을 요해서 지역의 아주 직계 라인들만 딱 하면서 쉬쉬쉬쉬하면서 하는데 그게 자꾸 한번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장삼이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직책을 갖거나 업무의 연관성을 갖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누구한테인가 실력자로부터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수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퍼셉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에피소드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구나, 인사 개입도 하고, 정보도 빼내서 이걸 또 투자 권유도 하고 다니고 이랬구나.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심증 형성의 요소 사실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일 계속해서 이런 녹취라든가 심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에서 확인이 됐는데 강혜경 씨는 이 돈을 한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통비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받은 돈의 명목이, 어떤 명분으로 이걸 줬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정옥임]

그렇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박절하게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받아준 정도라고 하는데 왜 교통비든 아니면 500만 원이든 돈을 줬을까. 그리고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검찰 조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입장에서 명태균 사건을 축소한다 별 이야기들과 의혹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다원주의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완전히 일사천리로 마치 짜여진 듯하게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들 봤지만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와의 일문일답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말을 바꾸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국가 대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또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력에 가까운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과 일정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자기 말에 의하면 쥐락펴락했다라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황당함이라든지 당혹스러움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500만 원은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로 했다기보다는 많은 액수인 것 같고. 그러나 여론과 관련한 모종의 일을 명태균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급부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인 것 같고. 또 500만 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사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의구심을 증폭시킬 만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이 상황에서 계속 명태균 씨의 녹취가 주목을 받는 것은 내일 영장심사가 있잖아요. 내일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신경민]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게 보려면 한이 없죠.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쭉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축에 속하는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창원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진짜 큰 것은 공천 개입, 그것도 또 여론 조작을 통한 공천 개입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영적 대화야 그것 자체가 혐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적 대화를 통한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걸 읽어보는 판사가 결정을 할 때 이 정도면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충분할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검찰도 망신스럽지만 정권의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한 사달이 될 거예요.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돼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새벽에 수감이 된다고 하면 일단 입을 막는 효과는 있겠죠. 이제는 변호인을 통해서밖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차단 효과는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변호인도 굉장히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던데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흘러갈 거고. 구속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분란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의 가장 큰 기준이 사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옥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동안 자기 녹취와 관련해서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본인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도 한동안 잠적해 있었다 그랬는데 가족의 설득으로 이러한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사들도 자기들, 이게 표현은 뭐한데 자기들도 완전히 책임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퇴로는 다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 끝에 변호사도 그러고 당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은 이준석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명태균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인한테. 그러면 공천권자는 이준석인데 이준석 힘으로 공천이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의뢰인을 도와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공천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또 심지어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찌됐든 그 여지, 가능성 이런 걸 일단 열어놓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증거인멸과 도주를 근거를 해서 영장을 칠 가능성은 높은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사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도 쭉 살펴봤고요.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걸 생중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상당히 공방이 오갔었는데 법원 판단이 생중계 불허였습니다.

[신경민]

생중계를 1심 재판부가 허용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생중계를 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경우였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1심에서 이걸 생중계 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국힘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힘당 한동훈 대표까지 생중계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걸 가지고 며칠 잘 우려먹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전술을 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계속 이걸 공격을 하면서 무죄라며, 무죄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중계 합시다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한 전술 전략을 폈고 상당 부분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생중계 카드는 꽤 잘 활용한 카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내일모레 일단 이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말이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여야 의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망들을 하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재판부가 얼마나 입장이 곤혹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회유하고 한다고 심리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문제도 그렇고 또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물론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일단 유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양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100만 원이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그냥 추론하자면,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 10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죄거든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1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100만 원 나왔으니까 좀 더 노력해 보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고. 또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양형으로 볼 때 백현동 문제도 그렇고 김문기 씨 문제도 그렇고 전혀 무죄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 개인 생각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앵커]

재판부의 곤혹스러움이 100만 원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경민]

지금 여당은 징역 1년을 바라는 것 같아요. 여당의 패널들은 쭉 보면.

[앵커]

김재원 의원이 특히 그랬죠, 징역 1년 얘기했죠.

[신경민]

징역 2년 구형이 됐으니까 징역 1년 정도는 나와야 대충 지금까지는 맞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재판부가 여야의 각자 주장을 다 해도 괜찮을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여당의 논리나, 야당의 논리를 다 서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겼다. 여당은 여당이 이겼다, 야당은 우리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적당한 선을 아마...

[앵커]

그 선이 뭔가요?

[신경민]

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이틀 뒤에 결과 나오니까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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