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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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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