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여론전', 충성 경쟁?...여당 "판사 겁박"

홍민기 2024. 11.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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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무죄' 거듭 주장
"무죄 선고 분명…정적 탄압 수사에 경종 울리길"
친명계 최대 조직, 103만 명 무죄 탄원서 법원 제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연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겁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무죄 선고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든 법리로든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며, 검찰의 정적 탄압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재판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1,70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현재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해 왔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시위를 하려면 이번 주말 대학별 논술고사가 끝난 뒤에 하라고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집회 예고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 1심 형량을 예상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도 선거법 전문가였다며 당선무효형은 안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도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만큼,

이 대표 '재판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승민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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