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논란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구속영장 기각

[뉴스리뷰]

[앵커]

지난 9월 광주에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쫓기던 운전자가 추돌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SUV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더니 삽시간에 불이 붙습니다.

지난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 41살 A씨와 일행이 SUV를 뒤쫓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SUV 운전자가 2㎞ 넘게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추격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유튜버의 '사적제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공익을 가장한 사적제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규 /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익 행위를 위한 가장된 활동이지 사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아닙니다. 사법부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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