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자리..."우선 발의 후 이견 좁혀야"

<앵커>

의무 이행 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올해 안 개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지역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 법안 발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한 8개 중부내륙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정작 지난해 핵심 조항들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되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 조항을 세분화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수변 구역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비용 부담의무 강화, 환경영향 평가 등 정부 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의 일부 개발 제한 지역를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녹취>이방무/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개정안을 통해) 중부내륙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 발의를 구상했던 충북도의 계획과 달리 제정 1년이 가깝도록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으며 사실상 올해 안 법안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른 충북 지역 다른 야당 의원들의 동참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소속인 이광희 의원은 개정안이 규제 완화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안 통과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압박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정치권이 우선 발의 뒤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이두영/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장

"각 정당이 함께 제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해서 (개정안 발의에) 함께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종합발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충북도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한 시라도 급한 상황.

개정안 국회 통과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직접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단일대오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까지 생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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