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의 개혁, 정부 관료주의 해체·재구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D.O.G.E 도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적힌 명패 앞에 앉아 있다. 지난 9월 머스크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합성 사진이다. '도지'는 머스크가 띄워온 가상 화폐(도지코인)와 이름이 같다. /X(옛 트위터)

“아마도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부서의 임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 안보 지형을 바꿨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한 것이다.

트럼프는 “훌륭한 두 사람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 같은 지출을 줄여 연방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 밖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협조를 받아 대규모 구조 개혁에 관해 조언하고, 우리가 전에 볼 수 없던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여러 차례 창업을 거친 머스크는 규제와 관료주의 등 ‘관(官)의 폭력’에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머스크는 지난달 한 타운홀 행사에서 “건국 이래 연방 기관이 거의 매년 두 개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같은) 과잉 규제에 의한 ‘목 조르기’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에 내년 1월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 연방 부처 통폐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적용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효율부는 약 300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 사회에 대한 ‘피의 숙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 사회에 지금과 같은 숫자의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이들이 민간에 나가 일하는 게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게 머스크가 가진 철학이다. 그는 선거 기간 “낭비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인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고된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퇴직금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모든 업무는 미국 독립 선언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이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지명 발표 직후 X(옛 트위터)에 “현재 428개 정도의 연방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엔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도 많다”는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하며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