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성국 "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제거 안돼.. 민주당 의도 얄팍해"
- 대통령 사과 아쉽지만 보수 지지 회복하고 쇄신부터
- 대통령실, 한동훈 쇄신에 대한 응답 보내는 중
- 김건희 특검, 비토권 여전.. 독소조항 제거 아냐
- 특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오면 나설 수도.. 지금은 아냐
- 명태균 의혹 검찰이 조사중 특검 시가적으로 맞지 않아
- 이재명 1심? 민주당도 유죄 생각하는듯 정성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국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요즘 힘드시죠?
◎ 정성국 > 심적으로 말씀이시죠?
◎ 진행자 > 뭐든요. 정치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여당 의원 하시기가, 요새 여러 가지 상황이.
◎ 정성국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근데 오늘도 질문은 녹록한 질문은 없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도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일단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성국 > 저는 그때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님 페이스북 나오기 전에 제 마음을 좀 했고요. 한동훈 대표님과 특별히 교감한 건 아니고 미흡했다 생각한다. 아쉽다 했고요. 그러면서 딱 그때 했던 말은 대표가 발표할 내용은 이 기자회견 자체로만 평가하기에는 연계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표께서는 이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평가만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수위 조절이 들어가지 않겠나는 뉘앙스를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조금 수위조절이 들어갔다 평가하시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대표 입장에서야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지금 용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를 오히려 돋우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저 정도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꼭 그랬어야만 하나요? 반응이.
◎ 정성국 > 조금 예상은 좀 했었죠. 왜냐하면 하루를 보내는 시간 동안에 대표해서 저는 그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런 것들이 정국적으로 너무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금 보수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슈를 왜 우리가 보수가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윤-한 갈등 때문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사실 있었어요. 대표는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셨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는 대통령께서 거부했다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쇄신요구를. 확실한 답은 주지 않았지만 아쉽지만 이걸 거부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실천과 속도를 강조하는 대통령님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은 한동훈 대표님의 판단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국민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걸 뭘 받아들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과를 구체적으로 무슨 사과를 하시는 거냐, 이렇게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 느낌은 여기저기 시끄러우니까 사과해주는 거야 이 느낌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면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 시끄러우니까 사과는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시던 분이 갑자기 다음 날 이 정도면 내 얘기를 수용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앞으로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비판적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한동훈 대표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하면 뭘 하자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정성국 >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지금까지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해서 나름은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실망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부분입니다.
◎ 정성국 > 대통령님께서 사과가 두루뭉술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말은 하셨잖아요. 우리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변명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어떤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아쉽다는 건 인정합니다. 또 명태균 씨에 관련된 통화에서 본인의 녹취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해명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명태균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정성국 >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의 회견이라면 한 대표가 어떤 의사를 밝힐까 굉장히 궁금해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많은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 정성국 > 지금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을 일정 받아들이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지율도 너무 많이 줄었고, 보수 안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 편한 표현으로 집토끼라는 하는데 우리 보수의 지지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부분을 쇄신의 의지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서
◎ 진행자 > 그렇겠죠. 당연히.
◎ 정성국 > 그런 것을 기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 진행자 > 그러면 쇄신의 의지가 나타나길 국민들은 많이 바라는 건데 대표마저 쇄신의 의지를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호평을 하니 쇄신이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아까 윤-한 갈등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 상황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문제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쾌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에 화살을 돌릴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돼 가고 있는데 이제 야당을 봅시다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야당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거꾸로. 그런데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은 다 덮어두면서 야당을 자꾸 걸어 넘어가니까 국민들은 뭔 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윤-한 갈등 때문에 야당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자꾸 덮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해소하지 않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다,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정성국 >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은 지금 우리 앵커님의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말했던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실질적으로는 호응이 되는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그 하나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국민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도 인적 부분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조금씩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 진행자 >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 정성국 >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동안 한다고 하다가 안 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 정성국 > 저희도 됐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정 의원님도 우려 있으시죠? 한다고 그러다 또 아무것도 안 할까봐.
◎ 정성국 > 어떻게 또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또 대통령실도 이렇게 호응하다가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의 일들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잠시 포즈를 취하다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 진행자 >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성국 > 특검은 물론 우리가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특검말입니다.
◎ 정성국 > 우리가 왜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독소조항을 제거했다 하지만 사실은 독소조항을 제거 안 된 건 분명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 정성국 >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을 줄여서 대통령에게 하지 않습니까? 비토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요. 돌려보내서 바꿔라 할 수가 있는 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 그게 민주적인 거라 할 수 없는, 독소조항 제거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비토권이요.
◎ 정성국 >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14개 중에 3개로 줄였는데 명태균에 관련된 것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맞죠. 그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그러면 명태균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인지된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추가 조사해야 될 사건들이 나올 때 할 수 있다는 걸 세 번째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명태균 사건도 실제로 보면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공천 부분에서나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 갖고 이름이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해서 낸 게 수정안을 최근 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낸 거거든요. 이 의도가 너무 얄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받을 수가 없다.
◎ 진행자 >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은 있지만요. 이겁니다. 독소조항 제거하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성의를 보여서 독소조항을 제거했더니 아직 이것도 남아있다 그러고, 특검을 진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검을 내든지
◎ 정성국 > 우리 쪽에서 말이죠.
◎ 진행자 >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수정해서, 13개 중에 다 줄여서 2개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굉장한 양보를 했다고도 언뜻 보면 보이는데 이건 또 이게 안 되고, 하자는 얘기인가 말자는 얘기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 정성국 > 말씀해 보십시오.
◎ 진행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시를 해야겠죠. 본인들의 안을,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줄여 달라 독소조항이다 하다가 또 가져오면 이건 요 부분이 문제다. 또 가져오면 또 이 부분이 문제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 정성국 > 일단은 우리 대통령의 부인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을 이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감정적인 영역으로 가서 또 정치 공세 형태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적절한 처신이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뭔가 정치 공세라든지 악마화 형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은 어떤 이유든지 모든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무조건 100% 막아야 된다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의혹 수준인 경우들도 많고, 또 어찌 보면 앞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정말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때 가서야 우리가 여당이 나설 수 있는 거지 지금 대통령의 부인의 특검을 저희가 먼저 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답변하시는 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불편한데
◎ 정성국 > 마음이 좀 그렇죠.
◎ 진행자 > 안 여쭤볼 수도 없고요. 보면 신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중할 때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자꾸 신중 신중하면 국민들은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신중은 무엇을 해야 신중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신중 신중하면 이건 그냥 안 하고 뭉개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하나,
◎ 정성국 >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답변 드릴까요? 한동훈 대표께서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봤을 때도 우리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또 우리 당이 어떻게 또 여당 의원들이 반응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또 가서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여사에 대한 그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데까지 갔을 때는 또 정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좀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 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어떤 사안이 나와야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 몇 년을 수사한 다음에 계속 종결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 종결을 했습니다. 무혐의로 그것도. 국민들은 그러면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태균 씨 건도 녹취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는 갸우뚱하고 근데 누구나 인정하는 무엇이 나오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의 의혹은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게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그 여부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요?
◎ 정성국 >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명태균 사건은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 또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이라는 그 말은 사실 검찰조사가 완료되고 조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 조사에 대한 신빙성이나 또는 국민의 여론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명태균에 관련된 부분이 검찰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을 민주당이 냈다고 해서 명태균 이 부분은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사실은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을 바로 또 특검으로 넘길 수도 없잖아요. 저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 진행자 > 그런데 채해병 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해병 건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요. 이거는 특검이 독소조항, 제3자 특검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진전도 없잖아요. 그것도 검찰수사가 그때 핑계였습니다. 그럼 채해병 건도 어떤 진전도 없이 그냥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들어서니까 또 검찰수사를 얘기를 해요. 그럼 국민들은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마냥 기다려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해병 건도 뭐가 진전됐습니까?
◎ 정성국 >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 진행자 > 그때 공수처 수사 결과는 전제조건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정성국 > 공수처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당대표 취임하고 하는 7~8월경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 표현을 했거든요.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국가기관 아닙니까. 믿음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든 공수처든 일단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를 4년 기다려봤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결국 국민들의 어떤 상당 부분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가기관은 무조건 믿어라 이 얘기도 국민들에게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 정성국 > 도이치모스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아래서 검찰도 탈탈 털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 진행자 >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은 진종오 최고위원 1인 시위할 때 옆에 가서 격려하려고 갔는데 마침 오늘 생중계 안 한다고 나아서 철수를 했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엄중하다 생각하고 저도 여럿 물어보니까 이건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지금 무죄라고 하지만 무죄까지는 민주당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유죄에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민주당도 굉장히 100만 원 이하로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첫 선고 아닙니까? 4개 재판 중에 첫 선고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형이 나올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 진행자 > 무죄가 나온다면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국 >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도 존중해야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한 대로 사안의 인식 영역에 대한 부분을 기소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죄가 나오면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거로 기대하십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 정성국 > 벌써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잠룡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공식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들 아무런 영향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정성국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서슬퍼런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의원들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참 야속하게도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은 정치 사회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수사 공평합니까? 정 의원님 보시기에.
◎ 정성국 > 어떤 검찰조사요?
◎ 진행자 > 여러 가지, 검찰의 정권에 대한 수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공정합니까?
◎ 정성국 >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일 때는 이러고, 또 윤석열 정부일 때는 이러고. 근데 검찰수사가 정권에 약간 휘둘리고 있었다는 부분은 어떤 정권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공정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정성국 > 지금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인사권을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지만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다 인사 처리해버린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부분에 있다면 검찰이 그 부분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부니까
◎ 진행자 > 개선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정성국 > 제가 그것까지는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인사권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정성국 >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자꾸 정권에 예속되는 검찰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공감 한다는 뜻입니다.
◎ 진행자 >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 정성국 >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금방 다 됐습니다. 오늘 힘드셨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즐거운 주제로.
◎ 정성국 > 기대하겠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정성국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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