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檢, 민주당이 뭘 가졌는지 몰라.. 내일부터 격변의 시기 될 것"
- 이진숙 탄핵심판.. 野, 3가지 쟁점으로 '탄핵 정당' 주장
- 尹 생각 뻔해.. 여당 추천몫만 임명? 野가 바보인가
- 박장범 후보, KBS 사장 적합한지 꼼꼼히 점검할 것
- 尹, 상황 심각한지 몰라..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는 듯
- 韓, 용산 변화보단 미봉책만.. 尹과 몰락할지 결정해야
- '특검' 많이 양보했는데 與 수세적 반응이면 상태 더 나빠져
- 檢, 계속 그렇게 수사해보라.. 민주당이 뭘 가졌는지 몰라
- 내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격변의 시기 보낼 것 최민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입니다. 일정상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못 나오셨습니다.
☏ 최민희 >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이 과방위 차례입니다.
☏ 진행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시작됐는데요. 어제 첫 변론기일 열렸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최민희 > 우선 양쪽의 변론이 진행됐고요. 다음 주에 변론이 계속 진행됐는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단 어제 초점은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했는데 헌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왜 국회에서 최민희가 사퇴한 다음 위원 추천을 안 했냐라고만 물은 게 아닙니다. 양쪽에 공평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세 가지 쟁점으로 탄핵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회, 국회와 행정부가 각각 3명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추천몫만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불법이다. 그래서 2인 구조에서의 의결의 위법성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회의 공개 절차 위반했다. 그래서 48시간 이전에 회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2인이 급하게 처리하면서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 이것도 법 위반이다. 세 번째는 이진숙의 경우는 응모한 3명이 이진숙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기각하고 스스로 결정에 참여했다. 이것 역시 위법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측에서는 2인 의결이 적법하다. 그리고 국회의 기피 신청권 국회의 탄핵은 권한 남용이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권 또한 남용이다 이런 논지를 폈습니다.
☏ 진행자 >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은가요?
☏ 최민희 > 글쎄요. 다음 변론 기일에서 12월 3일인가 다시 열립니다. 그럼 그때 김영관 기획조정관 증인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추가 증인이 요청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언제 끝난다고 제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요. 지금 방통위원 추천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아직까지 합의를 못한 거죠.
☏ 최민희 > 우선 저는 저를 제가 지난해 3월 30일 날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지 않았고 법제처 또한 지금까지도 제가 적법하다 부적격이다 적격이다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방심위원 2명, 의장 추천몫과 민주당 추천몫의 위원 2명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의결해봐야 추천해봐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약속 없이 어떻게 또 추천을 하냐 그럼 그 사람도 최민희처럼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마녀사냥 당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방위에서 최형두 간사가 민주당이 추천하면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매우 여러 번 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본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래서 지도부에서 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어요. 방문진 이사에 대하여 다른 방문진 이사들이 행정법원에 신청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예.
☏ 최민희 >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희가 추천 절차에 들어가서 공모까지 마쳤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건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추경호 대표가.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정치 공작이라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만약에 탄핵을 피해서 돌아오더라도 방통위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건가요? 이 상태라면.
☏ 최민희 > 그렇죠. 저는 대통령 생각 뻔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두 분 대통령의 생각은 뻔한데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2인하고 여당 추천 1인만 임명해서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를 추천했을 때도 최민희를 임명하면 여당 추천몫은 우리가 같이 의결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여당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둘을 같이 추천하자는 거예요. 누구든. 그러면 여야 추천몫 중에 대통령이 야당 추천몫은 최민희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임명 안 하고 그리고 여당 추천몫만 임명하면 민주당이 이런 일을 또 당하면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 진행자 > KBS 사장 후보 청문회요. 박장범 후보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 최민희 > 마지막 날에는 합의가 됐죠.
☏ 진행자 > 예 근데 왜 국민의힘은
☏ 최민희 > 그거 물으시는 거죠. 또 저 존경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했다고 또.
☏ 진행자 > 그래서 존경한다고 그래서 의외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민희 > 저도 의외였어요. 왜 존경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당에서 추천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 중에 이동재 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동재 기자는 도저히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등 김대남 김건희 그 다음에 명태균 강혜경을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둘 다 올리세요. 그리고 의논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가 열리니까 갑자기 아마 김건희 여사 방탄하려고 그랬는지 여당 간사가 자기들도 포기할 테니까 야당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만은 끝까지 하자는 거였죠. 특히 김현 간사가.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건 김건희 여사가 박장범 사장 후보자 추천과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한다. 왜냐하면 파우치 사장이 됐으니까요. 대통령의 술친구를 김건희 호위무사가 이겼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파다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영부인을 박장범 인사청문회에 부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존경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존경 안 받고 싶은데 왜 저러시나.
☏ 진행자 > 근데 존경하다가 갑자기 또 왜 변한 건 뭡니까? 돌변한 건.
☏ 최민희 > 그거는 저는 그 논리는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이해를 못해서 그때 약간 제가 벙쪄서 있었고요. 그런데 그 논리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일부러 국힘 추천 증인 참고인을 채택 안 하기 위하여 야당이 김건희 여사 등 4명을 했고 그리고 그게 공작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김현 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고인 증인을 요청하면 우리는 우리도 맞불 놓겠다 이런 취지로 이미 얘기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 최민희 >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노종면 의원이 당신들의 요지는 정치적으로 이동재 같은 사람하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다. 둘 다 채택하든지 둘 다 안 하든지 하자 이렇게 정리를 나이스하게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중요한 건 박장범 후보자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겁니까?
☏ 최민희 > 우선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도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이 세금은 잘 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사는 위장전입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 범칙금이 나오면 잘 내는지 이런 것부터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KBS 사장으로 적합한지, 박민 사장이 와서 KBS를 망가뜨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정보 혹은 소문에 의하면 박민이 너무 약해서 용산이 못마땅해서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도 KBS 경영 계획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봐서 KBS를 살리러 왔는지 죽이러 왔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이 가져야 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꼼꼼하게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KBS 사장이라면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계획 세워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질 등 꼼꼼하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 19 이틀 잡았습니다.
☏ 진행자 > 정치 일반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종합적으로 정국은.
☏ 최민희 >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는 정보의 왜곡 혹은 평가의 왜곡, 플러스 참모들이 눈치 보면서 전하는 왜곡된 정보, 일방적으로 친윤적 정보, 적어도 지금 17%가 지지하면 17%의 여론을 전달받아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이 만약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요. 거기에는 어떤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 강조해 오다가 이 정도면 됐다는 어떤 비슷한 반응이라서요. 이제 앞으로 실천 지켜보겠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최민희 > 여기서 야당이나 시민이나 언론이나 의식 있는 언론과 차이점이 있어요.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이점이 뭐냐면 한동훈의 방점은 여당 내의 권력투쟁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를 들면 용산에서 인적 청산할 거야. 일부 받아들일 거야. 그럼 그걸 빌미로 언제든지 한 발 물러설 조건이 돼 있는 게 저는 한동훈과 그 주변이라고 생각해요. 용산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외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데리고 외유하지 마. 이것까지가 우리 마지노선이야 하니까, 다음에는 안 데리고 나간다 이거를 이제 당근 비슷하게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일부 인적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가 돼 있던 게 한동훈 대표 쪽이다.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국민들 특히 17%가 15%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미봉책으로 일단 막자 이게 한동훈 대표 생각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두 대통령과 같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보수의 중심에 설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 진행자 > 그 결정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결정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 같은데요. 민주당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반응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같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중심 잡고 보수를 그나마 재편해 갈 것이냐도 이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감찰관으로 일단 저쪽 전략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7%에서 더 떨어지는 건 막는다. 그래서 20% 정도로 끌어올린다. 특별감찰관으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우리가 올릴 수 있을 거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입니다. 그러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여당 반응은요.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를 악용한다,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그거는 약간 저는 이상한 반응이고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반응이고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아무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옭아매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 괴롭히고 이거는 야당 죽이기 공작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해서 다시 의결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고 많이 많이 양보한 절차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인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고 이 특검의 국민적 지지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고 이로 인하여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지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이런 것에 수세적인 반응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지죠.
☏ 진행자 >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최 의원님 분석대로라면. 수정안 통과 가능성 기대하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 변수 정치검찰의 장난 재판, 정치검찰의 표적 재판 그래서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을 가지고 계속 무슨 선고하는 것만 생중계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연 명태균 녹취록은 폭로가 중단될 것이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 그렇게 수사해 보세요.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는지 검찰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듯한 충격적인 폭로들,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명태균에게 줬는데 거기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줬다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폭로 여부에 따라 저는 무슨 8명이 넘어와서 200석이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부가 8명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데려오자는 그런 식의 전술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 진행자 >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그 부분은.
☏ 최민희 > 네. 2016년에도 그랬어요. 몇 명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왕창 저쪽에서 이제 무너진다. 그래도 최소한의 저지선은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탄핵했지 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잖습니까?
☏ 진행자 > 대오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 최민희 >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28일까지, 내일 저희가 특검법 통과시키고 28일 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28일 날 재의결하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한 몇 초 안 남았는데요. 한 20초. 명태균 씨 수사는 그럼 검찰은 계속 지지부진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 최민희 > 검찰은 지지부진이라기보다는 정치자금법으로 명태균이와 김영선이와 시의원들 몇 명 간의 정치자금법으로 꼬리를 자르고 싶겠죠. 그리고 창원지검장은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검찰에도 패기 있고 젊은 검사들은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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