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특활비 삭감' 충돌

"이재명 수사에 야당이 외압" "특활비, 국민눈높이에 안맞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3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대폭 '칼질'을 벼르는 대통령실·경호처 예산이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답변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hama@yna.co.kr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생기면서 과거의 특수활동비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며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감사 진행 상황이 이번 예산 삭감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다"며 예산 투명성 문제를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를 줄여왔는데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뤄졌다"면서 "법무부 특활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이유가 금융 범죄 명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범죄 관련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 등 특수활동비 내역의 국회 제출 거부·지연이 심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이 삼권분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과 최근 골프 연습 보도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집권 3년 차부터 (퇴임 후 경호시설을) 준비한다. 기금예산으로 13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희가 편성한 안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평균 부지 매입비를 하다 보니 조금 상승돼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 비용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세 차례 서울 태릉체력단련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연습장을 가야지 4시간씩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장은 "연습장에 가게 되면 일반 국민이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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