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행복주거 5대 과제’ 더 파격적 혜택 고려하자

다자녀 가구 평생 임대무상 등 제시
청년·인구 문제 해결 절박함 더해야

부산시가 시민의 행복한 주거를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지난 12일 내놓았다. 청년·신혼부부·노인 세대별 맞춤주택 제공, 낡은 임대주택 개선,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책인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 일환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대폭 지원한다는 부분이다. 소득 수준을 따져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7년이다. 특히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평생 무상 거주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런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6년간 1만호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씩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사옥 앞이 행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 몰린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자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에서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부산시 발상은 일단 반갑다. 아이가 많으면 공공주택 기준으로 임대료가 평생 공짜라는 대목은 더욱 그렇다. 단순히 주거 안정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출산율 감소와 인구 역외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산으로선 청년층 유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부산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성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개선하는 정도로 얼마나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서울 인천 등은 부산에 비해 여건이 월등히 좋은데도 2~3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출생아 1인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시작한데다, 최근엔 주거정책을 종합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과 교통비 지원책인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4개년 계획으로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 저출생에 대응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대화를 걱정해야 할 지자체인데도 소멸 위기에 몰린 부산보다 오히려 위기감이 높다. 이런 획기적인 인구 정책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들 지역의 출생아 숫자가 최근 들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부산시도 올 들어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을 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양육 주거 청년 노인 기업투자 등 세대별 생애주기별 핵심사안별 정책구상을 조금씩 내놓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속도다. 통계청의 월별 인구 변화 통계는 매달 말에 나온다. 다른 지자체에선 반등 기미가 보이는데 부산만 또다시 보합 또는 감소가 확인될까봐 두렵기까지 하다. 서울이나 인천시가 하는 저출생 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 기왕의 정부 정책에 자체 아이디어와 예산을 추가한 결과물이다. 제일 가려운 곳을 조금 긁어주기만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