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시국선언문 발표한 현직 장학사 법률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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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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