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 고려"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입니다.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의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입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도 늘리고, 법정 출입구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검색도 강화합니다.

차량 통제도 강화됩니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를 위한 마지막 재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여부에 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