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핵 보유 주장’ 찬성했다 번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가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등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정부에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김 장관은 논란이 예상되자 되늦게 이를 번복했다.

김영호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 의원이 “국가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중간 목표는 핵을 보유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동의 여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일단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중간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김용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두 장관의 발언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자체 핵무장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다만 김영호 장관은 한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핵 문제 관련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미국 핵우산 등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나가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엔피티(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해나가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김 장관에게 “통일부 장관의 말씀은 기존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냐”고 재확인을 했고, 김영호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