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도마에 오른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문제점 '우후죽순'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 연령 규정 명확할 필요 있어"
김선광 의원 "개인 사유화·고의 파손 대책 마련해야"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슈의 이용 약관의 조례안 위반과 개인 사유화 문제, 고의적 파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타슈에 적용돼 있는 만 15세 미만 사용 금지라는 모호한 이용약관이 조례안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와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만 15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없는데 두게 되면 조례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 15세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계정으로 타슈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타슈를 이용하고 있다"며 "타슈 자체에다 명확하게 만 15세 미만은 사고가 났을때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문구를 표기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상법과의 관계와 보험관계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타슈에 대한 고의 파손 및 개인 사유화 문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슈가 공공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SNS에 확산되고 있는 ‘타슈 무료로 타는 법’ 등 부정 사용 사례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12월부터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인증 없이 잠금 장치를 풀고 타슈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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