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졸속·농단" vs "생떼의힘"…독소 조항 뺀 특검도 반헌법적이다?

김성태 "13개 의혹 대폭 축소, 패착 인정 아니겠나…특검은 어떤 경우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간결히 추진해야"
우상호 "정치적 합의 안 된 것과 반헌법적인 건 달라…협의 진행될 줄 알았더니 '악법'? 애초에 받을 생각 없었던 것"

[앵커]

특검 법안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돌아왔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폭 수정까지 한 건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 수능인데, 논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될 게 당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친한계 의원들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방어에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

[앵커]

이번에도 반헌법으로 철통방어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반헌법적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수정했다는 점이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드릴게요. 독소 조항 제거했다고 하는 특검도 역시나 반헌법적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Q [O·X] 독소 조항 제거한 특검도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