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예산 2조원, 지자체에 넘긴다

오는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RISE 지원 전략(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받은 의견에 기반해 다음 달 '라이즈 지원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 관련 예산 2조원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이 예산은 지자체,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들에 돌아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라이즈(RISE) 지원 전략’ 시안을 공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불리는 라이즈 사업은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나눠주던 예산 집행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시각으로 대학을 지원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지역 대학들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는 취지다. 대학들도 단순히 학생을 받아 졸업시키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산업에 도움되는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에 이양되는 예산 규모는 2조10억원이다. 일단 교육부가 17개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 예산을 배분한다. 이후 17개 시도가 각자 ‘지역라이즈위원회’를 꾸려서 지역 대학들에 예산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지역라이즈위원회는 지자체장과 지역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시도별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추후 결정된다. 지자체도 예산의 최소 20%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