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신부 "불합리한 요금제 문제 해결" 통신3사에 촉구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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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장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아울러 KT는 내년 1분기 내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선택 약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도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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