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코앞…민주당은 검·경 예산 압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주진우 의원님. 제1야당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로 바뀌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여러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 당 현직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도 같이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은 마약 수사 등에 필수적인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소위 ‘빵 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읽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민주당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지, 꼭 써야 하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는 것인데요. 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이 겁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9~10월부터 계엄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계엄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계엄을 한다고 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계엄을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엄 이야기를 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외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장외 집회가 오랫동안 집회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면 무언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모인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화가 나야지 자꾸 집회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경찰의 공권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응징한다는 차원으로 예산까지 깎는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 질서를 보호하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는 자유대로 보장받는 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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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