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전 끝낸 뒤 푸틴 통해 ‘북한 컨트롤’ 할 수 있어”

2024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대담 문정인-베르트하임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단상 위)과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화면)이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개막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인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을 역사적으로 연구해온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이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질서가 끝났다’거나 ‘팍스아메리카나가 끝났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8년 전 트럼프 승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며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질서가 어떻게 돌아갈지, 불안정이 커지고 많은 반전이 있겠지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선 뒤에도 ‘모든 것이 잘될 것’이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뿐 아니라 지나치게 겁먹고 위축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승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의 물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발언을 해서 신뢰가 낮았는데 (미국인 입장에서) 트럼프 1기 때 경제 상황도 좋았고 전쟁도 없었다. 정책적으로 대재앙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때 외교 등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2기 정치·경제정책이 트럼프 1기 때와 다를 것”이라며 “트럼프가 강한 성격의 지도자인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념과는 달리) 트럼프 1기는 오바마 외교를 그대로 가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확대되기도 했고, 전세계 미군 주둔 현황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관여정책을 실시해왔고 전체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는 데 기여했다. 이게 미국의 대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보편적 전략으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도 지속됐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현재 더이상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문정인 이사장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의 흐름을 세 파벌의 각축과 경합의 틀에서 바라봤다. 하나가 모든 외교관계는 손익계산에 기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교적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주의파라면, 또 하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파, 마지막은 공화당 강경 주류로 구성된 ‘네오콘’ 파벌이다. 문 이사장은 “이들 세 파벌의 상호작용에 의해 미국 대외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을 향해 “어떤 기조, 인물이 미국 외교정책을 이끌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은 최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선임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에서) 힘을 통한 관여, 민주주의 확장 정책은 시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이사장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는 “한국은 핵보유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이런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한국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한국이 핵보유 시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강조하는) 원자로 수출 기회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 이사장의 이 물음에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은 “쉽지 않다. 트럼프가 무엇을 하는지 면밀하게 그 의미에 집중해보라”고 조언했다.

대담은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졌다. 문 이사장이 “한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묻자,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라 상대를 강압하고 이익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이사장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따질 것은 따지고 미국을 대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화상 대담을 마무리했다.

부산/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