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 7%↑

국토위 전체회의 2025 예산안 결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내년도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7% 올린다. 건설원가, 택지비 상승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떨어지자 인상에 나선 것이다.

건설현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금액을 3.3㎡당 993만9000원(2024년)에서 7%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3.3㎡당 지원금액은 1063만4000원이 된다. 정부의 지난 5년 평균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은 5%였는데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은 2019년 3%, 2020년 5%, 2021년 5%, 2022년 5%, 2023년 7% 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5% 내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12.4% 올라 임대주택 정부지원율이 2019년 83.9%에서 2023년 62.2%로 급감했다. 지가와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건설형 임대주택의 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 지원 비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와함께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늘렸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은 3659억400만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예산은 300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산 964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