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2년 유예 ‘수용 불가’라는 野…한동훈 “이러지 말자”

韓 , 野 2년 유예 거부 입장 SNS에 공유
“투자자 예상 못해…조세저항 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공유하며 “이러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년 유예는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