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공방전…“수사 외압 목적 특활비 삭감” vs “대통령 골프 시간에 공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감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실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의)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이 대표)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찰·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장외집회 과잉진압 주장을 두고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철지난 소리를 하시는 분 들이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경찰관들도 있고 또 투표 성향이 다 다르고 경찰이야말로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국민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이나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 위해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해명했는데, 4시간씩 굳이 필드에 나가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나”라며 “골프를 하고 싶으면 연습장 가서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전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날 예산 심사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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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