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스크에 `관료주의 수술` 맡긴 트럼프… 우리는 왜 못하나

미국 대선 선거운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 왼쪽)과 함께 연설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 공식 지명됐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앞으로 기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성 지출을 줄이면서 연방 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머스크는 연방정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발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 성명을 그대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뒤 "정부효율부. 그 상품은"이라는 글 옆에 불꽃 그림의 이모티콘 3개를 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근간으로 하는 신(新) 트럼피즘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기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충성파'로 요직을 채우고 정부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머스크를 앞세워 관료주의 해체, 비용 절감 등을 골자로 한 대혁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에 머스크는 명실상부한 미국 정부의 '실력자'로 관료들 위에 군림하며 정부내 뿌리깊은 관료주의를 대수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머스크가 앞서 지난달 27일 유세에서 연방 정부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2조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테슬라 등 자신의 회사에서 한꺼번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기관의 총 2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우리나라 역시 '관료주의 수술', '공공부문 개혁' 등은 절실하다.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를 놔둔 채로는 경제 성장, 규제 혁파는 언감생심이다. 기업이 더 편하게 일하도록 짜증 나는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야만 하건만 되레 '관치'(官治)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천명했던 공공부문 혁신은 아직도 지지부진이다. 트럼프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관료제에 '기업가적 혁신'을 불어넣을 외부인사 영입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