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先구조조정 없인 안된다

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조원인 산업은행(산은)의 법정자본금을 그 두배인 6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먼저 산은의 방만 경영을 도려내야 한다. 혁신 없이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만 늘려줘선 또다시 모럴 해저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정자본금은 법으로 늘릴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이며, 실제 자본금은 산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던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81년 1조원에서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커졌다. 실제 자본금은 지난 8월말 기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에 달한 상태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보유중인 한국전력 지분이 한전의 적자로 지분법상 손실이 나면서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외쳐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간 금융부문이 커짐에 따라 산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선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08년 6월엔 민영화가 결정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 2009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되기도 했다. 2015년 1월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흡수한 산은은 관리중이던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국영화된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수많은 잡음을 낳았다.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KDB생명은 여섯 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야 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 매각도 지난 2월 실패한 후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산 이전은 2년6개월이 다돼도록 지지부진하다.

산은의 임직원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3425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1300만원(2023년 기준)이다. 금융 공기업 중 1위다. 연봉만 따져도 한해 인건비가 3900억원에 육박한다. 차제에 산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합병, 정책금융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시장에 맡기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혁신기업 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힘이 반도체업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무작정 늘리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꼭 늘려야 한다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스스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