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구속 갈림길…서울고법 형사부 항고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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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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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도 오늘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했습니다.
아직 김 위원장 재판의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되면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27일에서 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는 15일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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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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